총 게시물 3,013건, 최근 3 건
   
대법원 선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날짜 : 2025-04-29 (화) 18:58 조회 : 47
대법원 선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 2025년 05월 01일 15:00:00 목
-: 2025년 04월 04일 평

시 일 월 년

癸 庚 庚 乙
未 午 辰 巳

대법원이 헌재 수준의 저질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자. 나라의 명운이 풍전등화다.

대한민국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멀쩡한 대통령은 권한 행사했다고 탄핵시켜 버리고, 잡범 범죄자 따위 하나 처리 못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수준인가!! 대법원이 사법질서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붕괴되는 것이다.




익명 2025-04-30 (수) 17:54
이미 판결문은 작성 끝났다.

+: 2025년 04월 24일 목
-: 2025년 03월 27일 평

일 월 년

癸 庚 乙
亥 辰 巳

서정욱 변호사 말에 의하면 24일에 이미 판결문까지 다 써놨단다. 일진을 보니 기대할 것이 없다. 아직도 사법 시스템을 믿는 것 자체가 순진한 생각이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못 한다는 건 아주 비겁한 행태다. 비난 받아 마땅하다. 대법원이 헌재처럼 개쓰레기 집단으로 전락하는지 그나마 최후의 보루로 사법질서를 지키는지 지켜 봐야 한다.

그러나 아무런 기대감도 들지 않는다.

댓글주소 댓글주소
익명 2025-05-01 (목) 17:29
대법원이 쓰레기 헌재와는 달리 사법질서를 지킨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법원에도 쓰레기 법관들이 있다. 그것들이 소수였기에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

댓글주소 댓글주소
   

 


 

Copyright ⓒ www.lifesci.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