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 역학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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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날짜 : 2025-05-01 (목) 15:38 조회 : 26

전원합의체 12명 중 10명 다수의견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

+: 2025년 05월 01일 15:31:00 목

-: 2025년 04월 04일 평

시 일 월 년

甲庚庚乙

申午辰巳

파기자판으로 대법원이 완전 마무리 했어야 했다. 그 부분 아쉽지만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대법원이 사법질서를 지켜냈다.

익명 2025-05-01 (목)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