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권' 쥔 경찰 '지휘권' 잃은 검찰 < 회원공간 < 자유게시판 : 인터넷역학 2026년

검·경 간 수사권 조정 논의가 시작된지 21년 만에 끝났다. 앞으로 일부 특정 범죄를 제외하면 범죄나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경찰 판단만으로 시작하고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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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장이다. 이런 ㅂㅅ 국가가 어디 있나. 경찰 ㄷㄱㄹ 수가 많은 만큼 비리도 넘쳐나는데 그걸 누가 다 관리 감독할 수 있다고 경찰한테 수사권을 쥐어준단 말이냐. 나라 얼마나 개만신창이가 되나 두고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