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성립 안돼, 같은 회기내 탄핵 2차 투표는 불법 …《투표 불성립》아니라《안건 부결》
① 지금 상황은 정치투쟁,《헌법의 위기》아니다
② 원인 제공은《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
③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요건 미달
④ 계엄 발동을 처벌할 순 없어
⑤ 내란죄도 성립 안된다
⑥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 위반
⑦ 대통령은 수습을 위임한 것, 권한 위임 아냐
헌법학자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요건 미달...내란죄 불성립, 처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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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 당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반드시 읽어 봐야 할 기사다.
이 모든 것이 더불어범죄당의 범죄 수괴 이재명의 방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사법부는 사법의 시간을 절대 늦춰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