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항소한 검찰 “판결문에 모순 있다” < 회원공간

판사의 거짓된 판결도 범죄다. 판사가 고의로 거짓된 판결을 내렸을 때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가? 판사는 지 멋대로 판결해도 아무런 처벌도 못 받는 것인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단순히 2심에서 고쳐지면 된다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저 놈의 판사가 또 다른 재판에서 또 다시 거짓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리를 저버리고 오로지 진영마인드에 빠져서 말같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는 그 자체는 사법체계의 질서를 흔드는 흉악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