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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지연 해결"…사법신뢰 회복 '속도전'
날짜 : 2023-12-11 (월) 21:59 조회 : 413
내년(2024)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 이상 승리해서 대법원장 정년 나이를 늘리자.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데 단순히 나이라는 숫자 때문에 직을 그만둔다면 사회적인 손실이다. 미국은 연방 대법관 대법원장이 종신직이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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