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문형배 재판관의 판결은 의외라는 지적이다. 변론기일 내내 국회가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었기 때문이다. 말은 국회의 직무유기처럼 해놓고 결국 판결은 국회 편을 들어줬다는데 대해서 시민들은 충격을 받고 있다. 결국 보여주기식 재판을 진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 기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 인용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좌빨 헌재 재판관들은 이미 답을 내려놓고 있다. 변론기일 일사천리로 잡고 변론을 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저자들은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 실력도 없고 정치질을 일삼는 헌법재판소는 없어져야 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고작 8명이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엉망진창인 법시스템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
